공인중개사 권원보험 · 등기의 공신력 · 제16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①이 틀린 지문이다. 권원보험은 매수자(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매도자의 권원(소유권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매수자를 위한 위험회피 수단이다. 나머지 지문은 소급권리분석이 과거 소유권 연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 권원보험 가입이 권리하자 자체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자료판독이 임장활동 이전 단계의 물적 증거 검토작업이라는 점에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권리분석이론 - 권원보험은 매수인(권리취득자)을 위한 위험회피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판례・통설) 권리분석의 실익이 크다.

쉬운 설명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매수자)이, 파는 사람의 소유권 등에 숨은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 지문, 즉 소급권리분석이 과거로 거슬러 소유권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 권원보험에 가입해도 권리의 하자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서 권리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료판독이 현장에 가기 전에 여러 자료를 검토해 하자를 찾는 작업이라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권원)에 숨은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통상 매수인(권리취득자)의 이익을 위해 가입함

등기의 공신력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다를 위험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권원보험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권리취득자)를 위한 보증・보상 제도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②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거슬러 소유권의 연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옳다.
• ③ 권원보험 가입만으로 권리의 하자 자체가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④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자료의 판독은 임장활동 이전에 물적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이므로 옳다.

암기팁

권원보험은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