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장실패 · 제16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급독점(불완전경쟁),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등이 대표적 원인이다. 반대로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 시장구조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벤치마크)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⑤ 완전경쟁이다.

이론 근거

시장실패이론 - 불완전경쟁(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이 시장실패의 4대 원인이며, 완전경쟁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준(정반대 개념)

쉬운 설명

시장이 자원을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독점,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정보 비대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반대로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눠지는 이상적인 상태라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실패가 안 생기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실패와 관계없는 것은 완전경쟁이에요.

용어 설명

시장실패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급독점은 자원의 과소공급・가격왜곡을 유발하는 대표적 시장실패 원인이다.
• ②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③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시장을 통한 적정공급이 어려운 시장실패 원인이다.
• ④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⑤ 완전경쟁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반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