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 제16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①이 틀린 지문이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비용(공급비용)이 상승하여 공급자의 채산성이 낮아지므로 주택공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공급곡선 좌측이동). 나머지 지문은 건축허가요건 강화로 인한 신규건설 위축, 부동산경기조절정책의 일반경기 조절수단으로서의 역할, 장기 주택저당대출 활성화를 통한 자가주택 구입 용이성 제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기여 등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공급이론 - 생산요소가격(임금 등)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공급을 감소시킨다(공급곡선 좌측이동).

쉬운 설명

집을 짓는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집을 짓는 비용이 늘어나서 건설업체가 손해를 덜 보려고 오히려 공급을 줄여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 지문, 즉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면 신규 건설이 줄어든다는 것, 부동산경기 조절정책이 전체 경기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 쉬워진다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주의 신용이 아닌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

선택지별 해설

• ① 임금상승은 생산비용 증가로 공급감소 요인이므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② 건축허가요건 강화는 신규 공급의 진입장벽을 높여 건설을 위축시키므로 옳다.
• ③ 부동산경기는 국민경제와 연관되어 있어 경기조절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장기저당대출 활성화는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므로 옳다.
• ⑤ PF 활성화는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공급확대에 기여하므로 옳다.

암기팁

인건비 오르면 지을 맛이 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