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16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의 7종으로 한정된다. ④의 토지대장·임야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여 옳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행정구역도·일람도 등 지적공부가 아닌 것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어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적공부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7가지뿐이다. ④번은 토지대장·임야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로 모두 이 7가지 안에 들어가서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색인도, 지번도, 행정구역도, 일람도처럼 지적공부가 아닌 것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서 틀렸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등기부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등기소가 관리하는 별개의 공부이므로 틀림.
• ② 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는 모두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틀림.
• ③ 행정구역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틀림(대지권등록부·토지대장은 지적공부 맞음).
• ④ 토지대장·임야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여 옳음(정답).
• ⑤ 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지적도면의 배치를 보여주는 부속서류이므로 틀림.

암기팁

지적공부는 토임공대 지임경 7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