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복원측량 · 제16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여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의 등록을 위한 측량,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등록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길 때의 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 후 필지를 확정하는 측량, 축척변경측량은 축척을 변경할 때의 측량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의 종류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땅의 경계선을 실제 땅 위에 다시 표시해서 확인시켜 주려면,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신규등록측량은 새 땅을 처음 등록할 때,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등록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길 때,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고 필지를 확정할 때, 축척변경측량은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을 바꿀 때 하는 것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용어 설명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 등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틀림.
• ②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길 때의 측량이므로 틀림.
• ③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키는 것은 경계복원측량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음(정답).
• ④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에 따라 필지를 새로 확정할 때의 측량이므로 틀림.
• ⑤ 축척변경측량은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을 변경할 때의 측량이므로 틀림.

암기팁

경계를 땅 위에 다시 확인시켜주면 경계복원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