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16회 48번 해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지적공부가 등기부 표시란의 기초자료). ①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②경계가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라는 단정은 좌표등록지역에서는 좌표가 기준이 되어 부정확하며, ③소유자변경일과 등기원인일의 선후관계가 반대이고, ④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아니므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적힌 땅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부동산의 기본표시를 적는 곳)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임야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경계는 좌표등록지역에서는 좌표가 기준이 되어 '모든' 측량의 기준이라는 말은 부정확하며, 소유자변경일과 등기원인일의 선후관계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용어 설명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권비율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권비율은 토지·임야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틀림.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좌표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③ 등기부의 소유자 관련 사항(등기원인일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 순서이므로 서술이 반대로 틀림.
- ④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목적의 자료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산정기준이 아니므로 틀림.
- ⑤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등기부 표제부 토지표시 기재의 기준이 되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대장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등기부 표시란의 뿌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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