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수행자 · 제16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머지 ②~⑤는 지적측량의 의뢰, 수수료 지급, 정의(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것), 목적(등록 또는 경계점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업의 등록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인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토지를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대한지적공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업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틀림(정답).
•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 ③ 지적측량 의뢰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④ 지적측량의 정의(경계·좌표와 면적을 정함)와 일치하여 옳음.
• ⑤ 지적측량의 목적(등록 또는 경계점 복원)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측량업 등록은 시·도지사, 건설교통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