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16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토지거래허가서는 계약(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이며,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매매 등 계약이 개재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①③④⑤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통상 필요한 서면이므로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 미등기 상태였던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으로, 매매 같은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전제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서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 위임장, 신청서부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통상 필요한 서류이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대장등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소유자 및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필요하여 옳음.
• ② 토지거래허가서는 계약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으로, 원시취득인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불필요하여 틀림(정답).
• ③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시 통상 필요하여 옳음.
• ④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여 옳음.
• ⑤ 신청서부본은 등기신청서 접수시 통상 요구되는 서면이어서 옳음.

암기팁

보존등기는 계약 없는 원시취득, 토지거래허가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