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16회 58번 해설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기된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함께(직권으로) 말소된다. 따라서 별도의 말소신청이 필요하다는 ④의 서술이 틀리다. ①②③⑤는 등기의 직권·촉탁 예외, 등기필증 교부기한, 등기인수청구권, 간인·정정인 규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절차 및 부기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부기등기(주된 등기에 딸린 등기)는 주된 등기가 없어지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없어진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가 말소되면 거기 붙어있는 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도 별도 말소신청 없이 같이 말소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법원명령으로도 이루어지고, 등기필증은 접수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교부하며,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방치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신청인의 간인은 1인이 해도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키기 위하여 주등기에 부속하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이나 예외적으로 직권·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다는 서술은 옳음.
- ② 등기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③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방치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 ④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기된 이전등기도 별도 신청 없이 함께 말소되므로 틀림(정답).
- ⑤ 간인은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신청인 전원이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주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함께 말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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