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16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서술이 옳다. ①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정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각각 별도합산·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다르고, ④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재산세를 매길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공유재산)라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설명이 맞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정의는 실질적으로 같고,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각각 과세방식이 서로 다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용어 설명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등 일정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 과세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정의의 기초가 되어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르다'는 서술은 틀림.
• ②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과세객체로 하므로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방식 분류(별도합산·고율분리과세 등)가 서로 달라 모두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서술은 부정확하여 틀림.
• ④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장 등재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틀림.
• 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를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암기팁

공유재산 재산세는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