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세기준일 · 제16회 78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 ②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하다는 서술이 옳다. ②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 ③종합부동산세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으며, ④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세법상 별장은 제외되고, 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이므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등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설명이 맞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도와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세법상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이다.
용어 설명
- 과세기준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납세의무 성립 기준이 되는 날로, 매년 6월 1일임
선택지별 해설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매년 6월 1일)하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②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③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 지방세법상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림.
-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등이므로 틀림.
암기팁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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