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7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③ 지문은 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판례상 중개업은 계속·반복적으로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중개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업 자체가 아니고, 저당권설정 알선도 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중사무소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실수로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님이 수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해요. 중개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경영정보만 제공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며,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업에 포함되고, 사무소를 두 곳 이상 두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② 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이 요건이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로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수수료 미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이중사무소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⑤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수수료 안 받아도 잘못하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