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가중개계약 · 제17회 19번 해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제 중개실무 관행상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더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전속중개계약은 업무범위·책임소재가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주로 이용되는 계약형태는 아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②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실제 중개실무 관행상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더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전속중개계약은 업무범위·책임소재가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주로 이용되는 계약형태는 아니다. ③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중개는 유상계약이므로 명시하지 않아도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며, 순가중개계약이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니고,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고, 중개는 원래 돈을 받는 계약이라 굳이 유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순가중개계약이라도 법이 정한 수수료 한도를 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정부가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순가중개계약
-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확보해주고 그 초과액을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의 중개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사용해야 하므로 옳다.
- ② 중개는 유상계약이므로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어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실무상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된다.
- ④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실무에선 일반중개계약이 대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