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제1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확인·설명서 보존의무 위반은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고, 확인·설명서(사본) 보존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⑤ 지문은 두 가지 위반 모두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3년간 보존, 거래계약서 작성시 교부, 수수료·실비 산출내역 기재, 자료요구권)은 모두 확인·설명 제도의 정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때 집 상태를 설명해주는 확인·설명서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주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해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업무정지를 받고, 사본 보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벌이 서로 달라요. 둘 다 과태료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법정서식으로, 물건의 권리관계·상태 등을 기재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인·설명서 사본의 3년간 보존의무는 옳은 내용이다.
• ② 거래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중개수수료·실비 및 산출내역 기재는 확인·설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옳다.
• ④ 매도의뢰인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린 지문(정답).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이고, 보존의무 위반만 과태료 사유이므로 둘 다 과태료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설명 안 하면 업무정지, 보관 안 하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