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7회 24번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를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를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운영규정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정보망은 가입한 중개업자 상호간의 정보 공개·유통을 위한 제도이며(의뢰인과의 직접 유통 제도가 아님), 지정취소 유예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거래가 끝나면 바로 그 사실을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운영규정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정보망은 손님이 아니라 가입한 중개업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제도이며, 지정 후 1년 안에 설치·운영을 안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정보망
-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전산망
선택지별 해설
- ① 운영규정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틀렸다.
- ② 거래정보망은 '가입 중개업자 상호간' 정보유통을 위한 제도이지 의뢰인과 직접 정보를 공개·유통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틀렸다.
- ③ 거래정보망 지정신청시 필요서류는 가입 중개업자가 아니라 지정신청자 자신이 보유한 전산설비에 관한 서류이므로 틀렸다.
- ④ 미설치시 지정취소 유예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다.
- ⑤ 정답. 거래완성시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팁
거래 끝나면 바로 정보사업자에게 알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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