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7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지문은 인적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나머지 지문(서면계약의 효과,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 일반중개계약시 복수의뢰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이나 권리관계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손님(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돼요. 서면계약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고, 손님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하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맡길 수 있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서면 중개계약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옳다.
• ②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시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는 옳다.
• ⑤ 일반중개계약은 복수의뢰가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이라도 손님 개인정보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