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17회 3번 해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중도금지급일·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기한 등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일·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⑤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중도금지급일·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기한 등이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사항'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매매 신고서에는 계약일, 중도금·잔금 날짜, 부동산 종류·위치·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들을 적어야 해요. 하지만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누구인지, 등록 관련 사항 등)는 신고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② 계약일·중도금지급일·잔금지급일은 신고사항이다.
- ③ 부동산의 종류·계약면적·실제 거래가격은 신고사항이다.
-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신고사항이다.
- ⑤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은 신고사항이다.
암기팁
신고서엔 중개업자 정보는 안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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