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제17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직접거래·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정보이용 직접취득, 법정수수료 초과수령, 미공개개발정보 이용 권유, 미등기전매 조장)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에게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도움을 준 것이라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반면 손님의 정보를 이용해 직접 그 부동산을 사거나, 정해진 수수료 외에 선물을 더 받거나, 확정 안 된 개발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등기도 안 하고 다시 되파는 걸 도와주는 건 모두 금지행위예요.

용어 설명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직접거래, 쌍방대리, 초과수수료 수수, 투기조장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한 직접 취득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법정수수료 외 금품(미술작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초과수수료 수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투기조장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정답. 급박한 사정에 따른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대리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급한 사정 도와준 대리계약은 금지행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