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17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은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결격사유는 사원·임원 중 '이 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원이 다른 법률(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법인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도 등록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이고,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도 결격사유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1년 경과만으로는 여전히 결격상태이다. 따라서 등록 가능한 조합은 ㉢, ㉤인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복권이 되면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법인의 결격사유는 사원이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같은 다른 법을 위반한 사원이 있어도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반면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어도 결격이고,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결격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려서 1년만 지난 건 아직 안 돼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법정 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일정기간 내 형 선고자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② ㉠은 결격사유이고, ㉣은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1년 경과로는 등록할 수 없다.
• ③ ㉡은 결격사유이고, ㉢은 등록 가능하나 조합이 틀렸다.
• ④ 정답. ㉢(복권된 파산자), ㉤(타법 위반 사원이 있는 법인)은 모두 등록 가능하다.
• ⑤ ㉣은 아직 결격기간(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

암기팁

복권된 파산자와 타법위반 사원 법인은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