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밀누설금지의무 · 제17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의무이다. 반면 게시의무·이중등록금지·인장등록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일부)에 국한되는 의무이고,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도 조문상 대상 범위가 비밀누설금지의무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하지 않을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까지 모두에게 적용돼요.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이 의무는 계속 지켜야 해요. 반면 게시의무나 인장등록의무 같은 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요.

용어 설명

비밀누설금지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로, 중개업 종사자 전반에게 적용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게시의무는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 ② 이중등록금지는 개설등록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 ③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나 중개보조원·법인 사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이나 조문상 적용범위가 ⑤만큼 명확히 전원포괄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 ⑤ 정답.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암기팁

비밀은 그만둬도 영원히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