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제17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공유지연명부는 일반 토지의 공유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집합건물의 대지권비율 확인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③이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부적합한 지문이다. 나머지는 각 항목에 맞는 정확한 근거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을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을 설명할 때 각 항목마다 확인할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대지권 비율(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땅에 대한 지분)은 등기부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공유지연명부는 일반 토지의 공동소유 지분을 적는 서류라서 대지권 비율 확인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용어 설명

공유지연명부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집합건물의 대지권비율과는 별개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② 지상권·임차권 등 설정사항은 등기부 을구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③ 정답(부적합).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유지연명부는 부적합하다.
• ④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⑤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암기팁

대지권비율은 등기부, 공유지연명부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