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제17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는 아직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장차 건물이 될 것이 명확한 경우)의 거래는 건물의 중개로 인정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그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서만 거래대상이 되며, 가식(임시로 심어둔) 수목·암석·토사는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동·호수가 정해진 채로 분양계약을 맺은 미완성 아파트는 건물 중개로 인정돼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품처럼 쪼개서 따로 거래할 수 없고, 임시로 심어둔 나무나 흙·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정된 물건·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판례상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아파트 거래는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③ 공장재단은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서만 거래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 ④ 광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⑤ 가식의 수목·암석·토사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입주권은 건물 아님, 동호수 확정 분양권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