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제17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②는 조문의 선택적 구조에 반하여 틀린 지문이다. ①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 ③은 점유권 양도의 요건(제196조), ④는 물권의 배타성(일물일권주의), ⑤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제621조 제2항)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소유자는 그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미리 담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동시에 함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문은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임차인은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서 집주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은 점유물을 넘겨줌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같은 물건 위에 성질과 범위, 순위가 똑같은 물권 두 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용어 설명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임차인은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틀림.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방과 함께'가 아니다(제214조).
• ③ 옳음.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제196조).
• ④ 옳음. 동일물 위에 같은 내용·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일물일권주의).
• ⑤ 옳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있다(제621조 제2항).

암기팁

방해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는 선택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