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 총론 · 제34회 54번 문제와 정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