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17회 103번 해설

핵심 해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동일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1인으로 산정한다. 지번1의 토지소유자 A, 지번2의 공유 토지소유자(B·C, 대표 1인), 지번3의 토지소유자 F와 별도의 건축물소유자 G(각각 1인)를 합하면 4인이 되고, 지번4는 토지·건축물 모두 A 소유로서 이미 지번1에서 산정된 A와 동일인이므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A, B·C(대표1인), F, G의 4인이 산정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셀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이나 건물은 대표 한 명으로 세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땅과 건물을 갖고 있어도 한 명으로만 세요. 표를 보면 지번1의 A, 지번2의 공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대표 1명, 지번3의 토지소유자 F와 건물소유자 G, 지번4는 A 소유지만 지번1의 A와 같은 사람이라 다시 세지 않아요. 그래서 A, 지번2 대표 1명, F, G를 합쳐 총 4명이 되어 정답은 ②번이에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공유·동일인 중복소유는 대표 1인으로 산정한다

계산 과정

지번1: 토지소유자 A → 1인. 지번2: 토지 공유자 B·C와 지상권자 D·E는 시행령상 대표 1인으로 산정 → 1인. 지번3: 토지소유자 F, 건축물소유자 G(별도 소유자) → 각 1인씩 2인. 지번4: 토지·건축물 모두 A 소유이나 지번1의 A와 동일인이므로 중복 제외. 합계 = A(1) + 지번2 대표(1) + F(1) + G(1) = 4인.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4인)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
•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와 함께 대표 1인으로 산정되고 공유자도 대표 1인으로, 동일인 중복은 배제한 결과 4인이 되어 정답.
• ③ 지상권자를 소유자와 별도로 전부 중복 산정한 결과로 실제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어 오답.
• ④ 공유자 병합 없이 개별 인원을 그대로 합산한 결과로 실제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어 오답.
• ⑤ 위 어느 산정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아 오답.

암기팁

공유·동일인은 대표 1명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