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제17회 106번 해설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과도한 주택 집중 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반면,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 주택 수(3주택)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구에서는 1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에서는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는 한 세대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재건축으로 새로 받을 수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돼요.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원래 갖고 있던 집 수만큼(3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은 1채, 밖은 3채를 받을 수 있는 ③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지정되어 재건축 등 주택공급 및 전매에 제한이 가해지는 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서 3주택 소유자는 1주택으로 제한되지 않아 오답.
• ② ㉡ 3주택 소유자는 2주택이 아닌 3주택까지 공급 가능하여 오답.
• ③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제한, ㉡ 투기과열지구 외 소유주택 수만큼(3주택) 공급 가능하다는 것과 일치하여 정답.
• ④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주택으로 제한되므로 2주택은 오답.
• ⑤ ㉠·㉡ 모두 지문과 불일치하여 오답.

암기팁

투기과열지구 안은 1채, 밖은 소유 수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