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소유제한 · 제17회 117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는 지방공사와 같은 법인 그 자체가 일정 절차를 거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것이지, 지방공사의 '사장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농지 취득(②), 농업인주택 등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의 소유(④), 상속에 의한 취득(⑤)은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요.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얻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농지를 얻거나, 농업인 주택·마을회관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사람이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경우는 모두 예외로 인정돼요. 하지만 지방공사가 농지전용협의를 마치고 소유하는 것은 지방공사라는 법인 자체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지방공사의 '사장 개인'이 예외로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③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농지 소유제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제한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은 소유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② 매립농지 취득은 소유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③ 지방공사 '사장 개인'의 소유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림(정답).
• ④ 농지전용신고 완료 후 부지 소유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예외는 지방공사 법인 자체이지 사장 개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