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 · 제17회 84번 해설

핵심 해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②).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지상 건축물·정착물 포함)에 대해 인정되어 지목이 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①),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③),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땅인데 오랫동안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땅 주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2년 안에 실제로 사야 해요. 다만 이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垈)인 땅에 인정되고, 돈 대신 채권으로 주는 경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매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또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②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청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이므로 틀림.
• ② 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채권 상환기간은 7년이 아닌 10년 이내이므로 틀림.
• ④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틀림.
• ⑤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닌 20년이므로 틀림.

암기팁

매수결정 통지 후 2년 내 매수, 실효는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