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7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지정권자는 그 결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이며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단정할 수 없고(①),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은 10년이 경과하면 지정할 수 있어 20년은 과다한 기준이며(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만㎡ 기준은 옳지 않고(④),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 법정 필수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므로 '교통처리계획 포함 4 이상'이라는 기준도 법령과 다르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은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지정할 수 있고,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해서 20만㎡ 기준은 틀려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이면 되지,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해 4개 이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중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전부나 일부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시가지에서 토지이용 합리화·기능증진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이므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단정할 수 없어 틀림.
• ②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은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정할 수 있어 '20년' 요건은 틀림.
•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옳음.
•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만㎡'는 틀림.
• ⑤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정 필수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고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 기준은 법령과 달라 틀림.

암기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계획관리 필요하면 1종지구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