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 제17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①),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②…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①),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②), 허가 대상은 유상계약에 한정되어 무상인 상속·증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④).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2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땅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 이행명령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겨요. 허가가 필요한 건 돈을 주고받는 유상계약뿐이라 상속·증여 같은 무상 거래는 대상이 아니고, 법원 경매로 땅을 사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⑤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도록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림.
- ②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부터 5일 후이므로 15일은 틀림.
- ③ 유상계약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되므로 무상 포함 서술은 틀림.
- ④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림.
- ⑤ 반복적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