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권리분석 · 임장활동 · 제17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등기부·토지대장 등) 및 관련 자료상의 권리관계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서류상 확인만으로는 불법점유·미공시 권리 등 현황상의 하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상부동산을 직접 방문·확인하는 임장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 권리분석론 / 공부·자료조사와 임장활동을 병행하여 인수가능·인수불가능 거래사고 유형을 판별하는 이론.

쉬운 설명

서류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이 실제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기상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몰래 살고 있는 경우처럼요. 그래서 서류 조사뿐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꼭 필요한데, ⑤는 필요없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넓게 살펴야 한다는 점, 규제가 복잡할수록 사고가 늘 수 있다는 점, 자료의 진위도 봐야 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부동산 권리분석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공부·자료를 조사·확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활동.

임장활동

현장에 직접 나가 대상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태·점유상태 등을 확인하는 활동.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 보아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규제법률이 많고 복잡할수록 거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등기이전은 완료했으나 타인이 불법점유 중인 경우는 인수불가능한 사고유형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자료의 내용판단뿐 아니라 진위판단도 중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권리분석에는 현장의 점유상태 등을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서류만 믿지 말고 발로 뛰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