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맹지 · 제1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는 지목(공부상 용도구분), 이용상황(나지·건부지 등), 이용목적(택지·농지 등) 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유지(溜地)는 법정 28개 지목 중 하나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공부상 지목에 해당한다. 반면 택지·나지·공지·맹지는 지목이 아니라 이용상황이나 도로접면 여부 등에 따른 개념적 분류이다. 따라서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이다.

이론 근거

토지의 분류론 / 지목(법정 28종, 공부상 등록) vs 이용상황·이용목적에 따른 개념적 분류(택지·나지·공지·맹지 등)의 구분.

쉬운 설명

토지대장 같은 공식 서류에 적혀 있는 정식 명칭이 '지목'이고, 나라에서 정한 28가지 종류 중 하나예요. 유지(溜地)는 물이 고여 있는 땅을 가리키는 정식 지목 이름이라서 이 문제의 답이에요. 반면 택지, 나지, 공지, 맹지는 서류상 정식 이름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도로와 붙어 있는지 등을 보고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는 표현일 뿐이에요.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법정 28개로 분류되어 있다.

맹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지목이 아니라 도로접면 여부에 따른 분류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지(溜地)는 법정 28지목 중 하나로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가리키는 이용상황에 따른 개념으로 지목이 아니다.
• ③ 나지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가리키는 이용상황상 개념이다.
• ④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남겨둔 공지(空地)로 이용상황 개념이다.
• ⑤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가리키는 접면조건에 따른 개념이다.

암기팁

서류에 딱 적힌 정식 이름만 지목, 유지(溜地)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