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규제 · 조세의 귀착 · 제17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이는 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균형임대료보다 위에 있는 비구속적(non-binding) 규제이므로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세귀착·임대료규제·보조금 효과에 관한 이론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이론 근거

임대료규제 및 조세귀착 이론 / 임대료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비구속적 규제로 시장에 영향이 없음. 완전비탄력적 공급시 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

쉬운 설명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도 그 선이 실제 시세보다 더 높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급량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②가 맞는 설명이에요. 반대로 공급이 전혀 늘거나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산세를 집주인이 다 떠안게 되고, 임대료규제는 오히려 세입자가 이사를 덜 하게 만들며, 현금 보조를 받아도 다른 소비가 꼭 줄어드는 건 아니고,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오히려 살 곳을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해줘요.

용어 설명

임대료규제(상한제)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만(구속적일 때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의 귀착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는 전부 공급자(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규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비구속적이어서 공급량에 영향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임대료규제는 오히려 기존 임차인의 이동(주거이동)을 감소시키는 lock-in 효과가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현금성 보조는 소득효과로 다른 재화 소비가 항상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상한선이 시세보다 높으면 있으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