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주거기준 · 시장실패 · 제17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정하는 기준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목표 달성수단이다. 이를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⑤는 최저주거기준의 정책목적과 배치되어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시장 개입론 / 시장실패(외부효과·공공재) 보완 및 사회적 목표(소득재분배·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 근거.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최소한의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⑤는 이걸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말했으니 틀렸어요. 나머지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소득재분배와 주거복지를 위해, 나쁜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공원 같은 공공재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시설기준 등을 정부가 설정하는 주거복지 정책수단.

시장실패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 등이 원인이 되며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실패 보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득재분배·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부(-)의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규제로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공공재는 과소생산 문제가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최저주거기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지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최저주거기준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 중산층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