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역모기지론 · MBB와 MPTS · 제17회 28번 해설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대출금을 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은행이 채권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③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 ④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형태로 발행된다.
- ⑤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대출금을 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은행이 채권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틀렸다.
이론 근거
주택저당증권(MBS)론 / MBB·MPTS·MPTB·CMO의 소유권·위험이전 구조 비교 및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운영주체.
쉬운 설명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나이 든 분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제도를 맡고 있지 한국은행이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④는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MBB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다는 점, MPTS는 위험까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지분형 증권이라는 점, CMO 발행자는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을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역모기지론(주택연금)
-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고, 사망 또는 계약종료시 주택처분대금으로 정산하는 대출제도.
- MBB와 MPTS
- MBB(mortgage backed bond)는 발행자가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발행하는 채권형 저당증권,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는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지분과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지분형 저당증권.
선택지별 해설
- ① MBB 투자자는 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 저당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이지 한국은행이 채권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CMO 발행자는 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증권을 발행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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