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콜금리 · 신용위험 · 제17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정부가 축소하는 것은 차입자의 실질적 이자부담(세후 비용)을 높이는 세제상의 조치일 뿐, 금융기관이 산정하는 대출금리 자체의 결정요인은 아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예상 상승, 콜금리 인상, 차입자의 취업 불안정·연체실적 등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나 신용위험을 높여 대출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저당대출 금리결정론 /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콜금리 등), 기대인플레이션, 차입자 신용위험(연체·고용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며 세제상 소득공제와는 무관.

쉬운 설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오를 것 같거나,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 금리(콜금리)가 오르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연체 이력이 많아서 위험해 보일 때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건 세금 문제일 뿐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이유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⑤가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콜금리

금융기관 간 초단기(익일물 등)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조정수단이며 시중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위험(차입자 위험)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취업상태·연체실적 등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에 위험할증이 반영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인플레이션율 상승 예상은 실질금리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명목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 ② 콜금리 인상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대출금리 인상요인이 된다.
• ③ 취업상태 불안정은 신용위험을 높여 대출금리 인상요인이 된다.
• ④ 연체실적이 많으면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금리 인상요인이 된다.
• ⑤ 이자비용 소득공제한도 축소는 세제상 조치로 차입자의 실질부담은 늘리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결정요인은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물가·콜금리·신용위험이 금리를 올리고, 소득공제는 세금 얘기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