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당행위계산부인 · 제17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③이다. 甲의 종업원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D는 특수관계자 판정에 있어 甲과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친족과의 특수관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상증세법 준용 시가평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면, 그 거래 방식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다. 이 문제에서는 甲의 종업원 C와 함께 사는 친족 D도 甲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고, 시가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다.

용어 설명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세무서장은 甲의 행위·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맞음 — 甲과 그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 ③ 틀림 — 甲의 종업원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D도 甲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④ 맞음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인정된다.
• ⑤ 맞음 —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암기팁

"종업원의 동거 친족까지도 특수관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