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제17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다. 나머지(국세정보통신망 제출시 입력시점 신고, 예정신고 미납부시 세액공제 배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 조세포탈 우려시 수시부과)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제105조·제106조(예정신고), 제1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를 내는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팔린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지라는 것이 정답이며, '양도물건 소재지'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인터넷(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서를 내면 그 내용이 입력된 순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1만분의 3씩 가산세가 붙고, 세금을 떼먹으려는 낌새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수시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용어 설명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양도물건 소재지가 아니다.
• ② 맞음 —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맞음 —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맞음 — 미납부·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3을 적용한다.
• ⑤ 맞음 —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암기팁

"양도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