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17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⑤뿐이며 1~4년 요건을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판 날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1년, 2년, 3년, 4년만 국내에 있었던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계속 1년 이상 국내 주소로는 신고의무 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틀림 — 계속 2년 이상 국내 거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틀림 — 계속 3년 이상 국내 주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틀림 — 계속 4년 이상 국내 거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맞음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신고의무자이다.

암기팁

"해외자산 양도세는 국내 거주 5년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