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시기 · 제17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허가일(2007.5.30.)로 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7년 5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2007년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은 허가를 받기 전에 돈을 다 냈더라도, 세법상 양도한 시점은 대금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를 받은 날(2007.5.30.)로 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5월 31일부터 2개월 뒤인 2007년 7월 31일이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시기

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허가일로 본다.

계산 과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허가 전 대금청산이 있어도 양도시기는 '허가일'(2007.5.30.)로 본다.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7.5.31.)부터 2개월 이내 = 2007.7.31.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대금청산일 기준 신고기한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② 틀림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이다.
• ③ 맞음 — 허가일(2007.5.30.)이 속하는 달의 말일(5.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7.7.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
• ④ 틀림 — 예정신고기한을 초과하여 계산한 오답이다.
• ⑤ 틀림 — 확정신고기한과 혼동한 오답이다.

암기팁

"허가구역 양도시기는 대금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 신고는 그달 말+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