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의무 · 제18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2월(2개월)의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부득이한 사유(징집·질병요양 등)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점,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휴업 신고 의무는 3개월을 넘게 쉬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러니 2개월만 쉰 경우는 애초에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아파서 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넘겨 쉴 수 있고, 그 기간을 바꾸는 신고도 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휴업신고 의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②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하고 기간 변경신고도 가능하므로 옳다.
• ③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업 신고는 허용되므로 옳다.
• ④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옳다.
• 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휴업신고는 3개월 넘게 쉴 때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