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18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이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의뢰인 요청에 따른 비공개, 일반중개계약서상 거래예정가격 기재, 표준서식 미사용시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공시지가 공개는 매매를 할 때만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원하면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거래예정가격과 수수료를 적으며, 법에 정한 서식을 안 쓰고 전속중개계약을 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일반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 및 수수료를 기재하는 것은 옳다.
• ③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옳다.
• ④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다.
• ⑤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필수적 공개대상이고 임대차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공시지가 공개는 매매 때만! 임대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