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18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인의 해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명백하여 청문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상 차별금지, 공인중개사 확보요건, 거래완성 통보의무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든 일반중개계약을 맺었든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인이 해산해서 운영이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사유가 명백할 때는 예외적으로 청문을 안 열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가 소관청(건설교통부장관, 현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다.
• ② 전속·일반 중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한 중개업자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 확보는 지정요건 중 하나이므로 옳다.
• ④ 거래완성시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⑤ 법인 해산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해산처럼 사유가 명백하면 청문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