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 · 제18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당시(2007년) 시행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부동산·권리에 한정되는 열거주의를 취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신고대상의 범위, 정비사업 입주권 매매의 신고의무, 주택거래신고제와의 중복배제, 토지거래허가와 별도의 신고의무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법에서 하나하나 정해놓은 부동산이나 권리에 한정된다.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는 신고 대상 목록에 없었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거래신고는 해야 한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관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계산 과정

확인 필요: 2007년 당시 시행령의 신고대상 열거 항목 정확한 조문 재확인 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은 법령이 정한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므로 옳다.
• ②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도 신고대상이므로 옳다.
• ③ 당시 시행령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공급받을 권리는 신고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④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은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으므로 옳다.
•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신고대상은 법에 열거된 것만! 목록에 없으면 신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