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제18회 34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상한' 수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관계 법령·조례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주로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가 표시될 뿐이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 ②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 ④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상한' 수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관계 법령·조례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주로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가 표시될 뿐이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기본사항(토지·건축물대장), 권리관계(등기부등본), 환경조건·입지조건(현장확인), 공법상 이용제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옳은 조사방법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정확한 상한 수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토지·건물의 기본사항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음이나 입지 같은 환경·입지조건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며, 용도지역 같은 공법상 제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한다.
용어 설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및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조사하므로 옳다.
- ②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조사하므로 옳다.
- ③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④ 비선호시설 등 환경조건·입지조건은 현장확인으로 조사하므로 옳다.
- ⑤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조사하므로 옳다.
암기팁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론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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