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임시중개시설물 · 제18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므로 乙이 B·C·D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여 ④가 옳다. ①은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어 개인인 甲은 둘 수 없고, ②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의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형량이 틀리며, ③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류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⑤는 신규로 업무를 개시하는 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는 법인만 열 수 있고, 개인 공인중개사인 甲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인은 본사가 있는 지역을 뺀 다른 시·군·구마다 하나씩 분사무소를 낼 수 있으므로 乙이 B·C·D군에 하나씩 두는 것은 적법하다. 천막 같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처벌도 받지만, 그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분사무소를 낼 때 필요한 서류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본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내야 하고,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말한다.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구조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 개인인 甲은 둘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②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형량이 다르므로 틀리다.
• ③ 분사무소 설치 관련서류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④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각 1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신규로 업무를 개시하려는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이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분사무소는 법인 전용, 신고서류는 본사 관할 등록관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