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의 개설등록 요건 · 제18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하나로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이 명시되어 있어 ②가 옳다. ①은 '확보계획 수립'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요건이고, ③은 신규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④는 감정평가업은 법인의 겸업 허용업무 목록에 없어 그런 목적의 법인은 등록할 수 없고, ⑤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에서 대표자 제외 요건이 누락되어 부정확하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소는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확보해야 하고, 새로 일하는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업 같은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는데, 법이 허용한 겸업 목록에 감정평가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표자를 뺀 나머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용어 설명

법인의 개설등록 요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확보 등을 요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무소 확보'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요건이므로 틀리다.
• ②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은 실제 법정 요건이므로 옳다.
• ③ 신규 등록 대상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연수교육이라 한 것은 틀리다.
• ④ 감정평가업은 법인의 겸업 허용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목적의 법인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에서 '대표자 제외'가 빠져 있어 부정확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법인 등록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부터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