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제18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10일 이내 이전신고 기한, 미신고시 과태료,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 타인 사용 사무소로 이전시 승낙서 첨부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를 이사할 때도 신고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본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사무소를 옮긴 뒤에는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 이사한 곳이 등록기준에 맞는 건물인지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쓰던 사무소로 옮길 때는 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용어 설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월 10일 이전 후 1월 18일 신고로 10일 이내 기한을 준수하였으므로 옳다.
• ②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관할청에 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③ 법정기간 내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옳다.
• ④ 이전한 건물이 등록기준 요건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옳다.
• ⑤ 타인이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그 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본사 등록관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