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0번 해설

핵심 해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선정할 수 없다'는 ③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시장·군수 승인, 조합의 포괄승계, 운영경비 납부의무)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들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조직으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수 없다'는 ③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하는 것,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 추진위원회가 한 일의 권리·의무를 나중에 조합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 운영비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옳은 내용.
• ② 추진위원회 구성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옳은 내용.
•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옳은 내용.
• 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추진위원회도 전문관리업자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