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면제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① 100분의 25 - 30
- ② 100분의 25 - 50
- ③ 100분의 25 - 100
- ④ 100분의 50 - 50
- ⑤ 100분의 50 - 100
정답 ②
핵심 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100분의 25'와 '50'이 되어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밀억제권역(인구·산업이 몰린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해야 해요. 다만 원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작은 단지는 이 임대주택 의무를 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0분의 25'와 '50'이라서 ②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25-30'은 후자 숫자(면제기준 세대수)가 틀렸다.
- ② '25-50'으로 임대주택 공급상한 비율과 면제기준 세대수가 모두 옳다. 정답.
- ③ '25-100'은 후자 숫자가 틀렸다.
- ④ '50-50'은 전자 비율이 틀렸다.
- ⑤ '50-100'은 두 숫자 모두 틀렸다.
암기팁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은 용적률 증가분의 25%, 50세대 미만은 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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